中 2차 '부패와의 전쟁' 돌입

중국이 망국병인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제2차 부패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중국 공산당은 오는 9월말 열리는 당제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6期4中全會)에서 당간부의 권력을 제한하고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을 채택한 후이를 시스템화할 방침이라고 홍콩의 친중국계신문 문회보(文匯報)가 26일 보도했다. 제1차전쟁이 부정부패적발후 중징계로 처벌하던 ‘사후약방문’이었다면 제2차 전쟁은 사전예방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정부패척결과 당풍쇄신의 사령탑인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당간부의 권력제한과 효율적인 사전감찰을 위해 중앙부서와 지방의 조직들에 속해 있던 기율조직을 중앙직속으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당은 또 지도부에 대한 감시와 당내 민주화를 위해 당내 외의 민주여론에 의한 감시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공산당은 지난 2월 당총서기와 정치국원도 부정부패감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산당 당내 감독조례’와 당원들에 대해 도박장이나 홍등가 출입을 금지하는 178개항의 ‘기율처분조례’를 발표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한 부작용으로 부정부패가 극심해지자 고위 당정공직자를 중징계로 다스리고 있고, 작년에 공직자 1만8,000명이 부패, 수뢰, 독직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중국의 한 연구기관은 중국에서 부정부패로 낭비되는 세금의 액수가 최소한 수천억위안, 한국돈으로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