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낭비성 축제ㆍ행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2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행사와 축제성 관련 경비’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조6,000억원의 행사·축제 예산을 사용했다.
행사·축제 예산은 2009년 1조24억원, 2010년 9,928억원, 2011년 8,779억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9,405억원, 올해 9,846억원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9,300억원을 사용한 셈이다. 지자체들은 매년 결산을 통해 행사 및 축제성 경비를 최소화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늘리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 기간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는 2008년 53.9%에서 올해 51.1%로 낮아졌다. 특히 지방 군 단위의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못 미치고,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 비율이 5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행사ㆍ축제성 경비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겠지만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실화에 가속도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전국의 지방 축제 등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축제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문화부는 현재 전국 지역 축제가 약 2,400여개가 열리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자체조사가 아닌 민간 단체인 ‘지역축제발전연구소’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전국의 지차체가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행사와 축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재정 낭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여 낭비성 축제ㆍ행사를 선별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지자체의 정체성에 맞는 특성화된 축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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