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예정대로 추진돼야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 결정으로 무산됨에 따라 수도권규제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기업투자 활성화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으로 재고돼야 한다.

당초 수도권 규제완화가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돼 추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지나친 단견이다. 수도권을 묶는 것은 지방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에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지나친 비대화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이 국가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곧 지방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풍선논리’는 더 이상 맞지 않지 않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과 같은 개방화시대에 기업들은 수도권 투자가 어렵다고 해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버리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 규제는 지방경제를 살리지도 못하면서 수도권의 발전만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파주LCD단지를 비롯해 삼성전자 공장증설 등 굵직굵직한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게 돼 투자부진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 만약 수도권 규제로 대규모 투자가 어렵게 될 경우 해당 기업들은 수도권 투자를 포기하고 지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투자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외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 방침을 믿고 투자계획을 추진하던 기업들로서는 정책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연계하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발전에 도움도 안되면서 수도권 발전만 가로막는 마이너스섬 게임은 지양돼야 한다.

내수침체가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의 긴축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환율하락에다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내년 경기전망도 어두워지면서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를 하루빨리 회복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말 그대로 위기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여의치 않게 됐다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되돌리려는 발상은 발등의 불이 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을 강구하면서 수도권의 입지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투자회복과 경제활성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