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부터 5일 "현재 진행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또한 "도내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물론 선거에서 승리한 교육감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자신의 교육철학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 당선인처럼 자기 자제들은 자사고와 마찬가지로 대표적 수월성 교육기관인 외국어고에 보내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만 평등교육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민감성을 생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백년농사'라는 말 그대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가 잘못됐다고 폐지나 전면 재검토라는 극단적 처방을 하면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당선된 친전교조 후보 다수는 해당 지역 보수 후보들의 분열로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 만큼 정책변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재정 독립성 등 설립취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자사고가 있다면 바로잡도록 하면 된다. 재정부담이 만만찮은 혁신학교도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유권자들 사이에 경쟁 일변도의 교육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정부도 교육정책에서의 수월성 추구와 진보진영의 교육철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같이 논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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