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세소위원회의 논의과정을 종합해보면 비과세·감면 축소와 과세기반 확충을 담은 주요 법안들이 줄줄이 후퇴하는 양상이다. 이대로 간다면 당초 세법 개정안은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할 판이다. 이미 종교인 과세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미룬데다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도 1년 연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카지노 같은 사행산업의 개별소비세 인상도 강원지역 국회의원의 반발에 부닥쳐 원안대로 통과될지 미지수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을 제외하자는 데 여야가 한통속이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가면 변질되기 일쑤였으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도가 지나치다. 과세 대상이 수백명에 불과한 부농(富農)에 대한 과세강화조차 국회 관문 통과가 벅차다.
문제는 세법이 국회에서 누더기로 변한다면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에 비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늘어난 지출을 세수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면 가뜩이나 취약한 재정압박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이 야속하겠지만 누구를 탓할 처지도 못된다. 비과세·감면 정비에 대한 기득권층의 반발과 국회의 칼질은 익히 예상됐던 일이다. 그런데도 조세특례를 받는 이해집단과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정부조차 농수산물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려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지 않았는가.
올해는 조세정상화 차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비과세·감면 축소의 원년이다. 첫해부터 이토록 힘겹다면 앞으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세법과 예산 처리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금처럼 나라살림이 녹록지 않다면 탄력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긴요하다. 공약가계부 역시 지출과 세입 두 방향에서 재정여건에 맞게 과감히 수정할 필요도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부터 비현실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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