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 “부실 공기업 정상화 어려우면 과감하게 퇴출”

“지방공기업 시장성 테스트 통해 민간에 넘길 것”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지방 공기업의 경우 유사 중복되는 부분은 전부 통폐합을 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시장성 테스트를 해서 민간이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열린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공기업들이 너무 남설이 돼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 지방공기업 남설을 일단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부실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현재 나와 있는 부실 공기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계속 끌고 가기 힘든 경우에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지방공기업 문제가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치적 요소로 확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