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서울교육청, 교육부 상대 소송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교육부는 경희·배제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해 교육감의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교육청은 1일 "장관의 재량권 일탈인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며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업무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법무법인 공존의 탁경국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법적 싸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