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는 28일 장웨이칭 전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을 인용, 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가족계획 정책 수정안을 당국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장 전 주임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 거주자에게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내용이 됐든 정책조율은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완화된 규정은 경제적 생산성이 높고 고령화나 이민노동자 유입 등 인구구조의 큰 변화에 직면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을 실시, 1970년대에는 두 자녀를 권장하다가 1984년부터는 도시 거주자의 자녀 수를 한 명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오랜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적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서 노동력이 줄어들고 경제발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중국은 최근 완만한 인구증가 정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의 인구정책 관련 업무보고는 '낮은 출산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존의 문구 대신 '인구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장기적인 인구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명시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출생률은 총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을 크게 밑도는 1.7명 수준이다. 장 전 주임은 "이상적인 출생률은 최소 1.8명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두 자녀 허용범위 완화가 전국 규모로 확대될지,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되는 데 그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국 정부는 인구증가가 빈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율을 0.8%로 묶는 저출산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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