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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14년까지 단일 특허제 도입

유럽의회가 11일 유럽연합(EU) 단일 특허제도 도입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유럽에 단일 특허제도가 도입돼 특허 출원 비용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이날 단일 특허제 관련 투표를 실시했고 27개 회원국 중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유럽의회가 단일 특허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지 40년 만이다. 단일 특허제가 실시되면 특허 출원ㆍ등록ㆍ분쟁해결 등을 위한 절차가 간소해지고 제반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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