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의 정비계획에 따르면 27개 중앙행정기관 소관의 정부위원회 537개 중 109개가 정리작업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등 48곳은 폐지하고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같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곳은 두세 곳을 모아 통합한다. 그 외 16곳은 관계기관협의체 등의 형식으로 운영을 간소화한다.
박병호 행자부 조직정책관은 "연 2회 미만 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이 가능한 곳들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정비대상에 오른 정부위원회 중 법률에 근거를 둔 94곳은 소관부처에서 법률 개정작업을 거치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15곳은 행자부가 일괄 개정을 주관해 통폐합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비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위원회 중 95개가 줄고 3억원가량의 예산이 절감된다. 행자부는 또 정부위원회의 위원 위촉단계에서 윤리성을 검증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을 해촉하는 기준도 마련하는 등 정부위원회 내실화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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