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논란

재건축으로 늘어난 연면적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한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이 발표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다른 어느 규제정책보다 이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 향후 법 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불로소득 환수와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임대아파트 물량을 늘리겠다는 것. 스피드뱅크의 조사에 의하면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 5만4,000여가구(18평 기준)의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물량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임대아파트(24만가구)의 22%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많다. 이들은 우선 개발이익을 건물ㆍ임대아파트로 환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이를 임대아파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공공기관이 주도적이어야 할 임대아파트 공급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또 용적률 감소로 재건축 이후 건축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25%를 임대아파트로 배정하면 대다수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들조차 집을 장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다. 이는 결국 재건축사업 포기로 이어져 건물의 슬럼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급물량이 감소, 주택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50% 가량이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우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