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달 전국 중개업소 회원 799명을 대상으로 '전·월세 안정방안 추진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목돈 안 드는 전세' 방안에 대해 총 503명이 반대의견을 보여 찬성의견(276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고 27일 밝혔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은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확보하는 대신 세입자는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도록 해 보증금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전세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굳이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으며 절차도 기존 전세 계약에 비해 복잡해 참여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와 함께 작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총 643명(82.5%)이 반대의견을 보였고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도 반대가 66.8%에 달했다.
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월차임 산정률을 연 14%에서 10%로 내리는 방안은 찬성한다는 답변이 65.2%를 차지해 대조를 이뤘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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