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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31일 검찰이 행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선거 캠프(진심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가치가 없다"며 10대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사법개혁안 중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신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먼저 개혁방안을 제시했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입장이 같거나 유사하다.
하지만 경찰, 검사, 공수처 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게 하거나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기소배심제) 등은 문 후보의 것보다 강도가 높은 방안으로 분류된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검찰의 권력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이후 잘못된 기소로 결론이 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 공권력 남용에 대한 사후 피해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
사법개혁 필요성은 선거 때마다 제기돼왔지만 번번이 무력화됐던 탓에 실제 개혁안 추진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대검의 한 고위관계자는 안 후보의 검찰개혁방안을 두고 "필요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안 후보 측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검찰개혁은) 사회적ㆍ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 취지에 공감하는 정치세력은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가톨릭대 성신교정 주교관에서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는 한편 저녁에는 조정래 후원회장이 주최한 번개(즉석만남)에 참석해 표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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