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시로 ‘부정부패 엄단’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는 평가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의 날(4월25일)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2,12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5.69%가 법이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법이 대체로 준수된다는 응답은 12.24%, 매우 잘 지켜진다는 답변은 0.24%에 그쳤다.
가장 시급히 척결해야 할 비리는 ‘정치계’가 84.24%로 가장 많았고 ‘공직계’도 11.34%로 뒤를 이었다.
87.01%가 법보다는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의견은 54.12%다.
법원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편이라는 응답이 38.48%, ‘매우 불공정’은 35.86%에 달하는 등 10명 중 7명이 공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
검찰에 대해서는 ‘매우 불공정’(35.25%)과 ‘매우 공정’(38.87%)이 비슷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57.79%가 지지했다.
이번 조사는 4월13일부터 22일까지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2%포인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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