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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4월15일)을 맞아 발사할 '광명성 3호'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정세에 또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광명성 발사를 도발 행위로 경고했고, 한국과 일본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요격을 하겠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 한중일 외교장관은 8일 중국 닝보에서 회담을 가졌지만 광명성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며 발사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지 못했다. 중국이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하며 제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국의 모호한 태도에 한ㆍ미ㆍ일은 못마땅해하며 북한에 지렛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주문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과거 북한의 핵실험 사태 등 한반도 위기 때처럼 겉으로는 관련국에 냉정과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착잡하다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도 북한의 로켓발사가 유엔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이 광명성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바로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사회를 자극할 수 있는 로켓발사를 중지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다만 중국의 북한 핵개발 접근법은 다른 국가와 다르다. 미국 등 동맹국은 비핵화가 절대 우선 과제이지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 모습에 중국도 지쳐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2010년 말 북한이 미국의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를 통해 핵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을 때도 중국은 허를 찔린 바 있다. 이번 광명성 3호 발사에 이어 북한이 또다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도 유엔에서 추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이 개방을 통해 국제사회로 편입되기를 바라고 있다.
감당하기 힘든 우방국을 맞대야 하는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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