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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불공정 거래·고소득층 조세 회피 엄단
민주통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 국방 강조
통상정책선 "한미FTA 유지" "재검토" 맞서
재벌세 관련 與 "특정계층 稅부과 안된다" 밝혀
4ㆍ11 총선과 12ㆍ19 대선을 겨냥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정강정책 개정은 '왼쪽으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야라는 구분이 무색할 정도다.
정부의 시장개입과 복지를 확대하고 대기업 집단과 부자를 향한 규제 입장도 들어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한나라당은 특히 그동안 보수 정체성의 금과옥조로 여기던 대북정책 원칙까지 완화하며 왼쪽으로 기조를 틀었다.
표를 얻겠다는 공통된 목표에서 나온 정강정책이기는 하지만 대안이 될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야를 비교하기 힘들게 만들었다. 게다가 복지확대에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이지만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 역시 철저히 도외시되고 있다.
◇복지ㆍ교육ㆍ경제민주화 등 여야 닮은꼴=한나라당 정강정책 개정안 가운데 복지 분야는 민주통합당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 두 정당 모두 국가의 사회보장 확대를 내세웠고 노인복지 비용에 국가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내걸었고 아동수당을 법제화하겠다면서 보편적 복지를 내세웠다. 김종인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이 지난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만든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여야 모두 주요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다.
교육 분야 역시 여야가 대동소이하다. 두 정당 모두 고교 무상교육을 명시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강화해 교육의 수월성과 경쟁력을 드높인다'는 표현을 들어냈다. 민주당은 국공립 대학을 늘려 대학 등록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에 있어 한나라당은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이 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을 첨가했다. 당초 '대북 인권 증진'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막판에 철회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민주당은 정부의 실업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밝힌 바 있는 과학 관련부처 부활은 민주당은 강령에 이미 담아 놓았다.
◇한나라 '부자 개혁', 민주 '자주 국방'=한나라당은 정강정책에 경제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한다는 표현을 앞세웠으며 고소득층의 편법적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벤처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인력ㆍ기술ㆍ조세 지원을 세분화해 명시했다. 정강정책만 놓고 보면 민주당보다 부자에 대해 더욱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공공 부문의 인력을 확대한다고 밝혀 작은정부 기조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돌아섰음을 내비쳤다. 최근 한나라당은 청년정당과 사회 네트워크 정당이 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약점으로 치부된 국방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자주국방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방개혁과 함께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체결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한나라당 일부에서 전작권 환수 연기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한미 FTAㆍ종편 재검토, 재벌세 논란=민주당은 정강정책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통상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적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한 종합편성채널 역시 집권시 백지화할 뜻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등 개방정책을 계속 가져가겠다고 밝혔고 종편에 대해 정강정책에서 다루지 않은 것과 대립하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재벌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벌세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특정 계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나라당도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세제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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