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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8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50% 소득대체율 부칙 명기와 관련해 "지고지선이라는 것은 없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충분히 해야 할 일"이라고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는 50% 소득대체율을 규칙에 명기하자는 기존의 야당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야당이 이를 고집하면서 여야 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새정연이 새로운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다소 유연한 자세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의 협상 재개에 나설지 주목된다. 새정연이 기존의 방침만을 고수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방향 선회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협상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된 사항인 50% 소득대체율 부칙 명기 입장에서 물러날 경우 당내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여야 간 원활한 협상이 재개될지는 미지수다. 이 원내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50%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조금 옆으로 움직였다가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깨지는 절묘한 선이다"라며 "(50% 소득대체율에) 변화를 준다면 더 큰 진통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기왕에 합의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원칙적인 입장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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