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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조5,000억원으로 책정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자금이 상반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바닥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연말로 예정됐던 대출지원을 오는 29일로 종료할 방침이다.
26일 국토해양부는 29일 올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접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책정된 대출 한도는 1조5,000억원이지만 이미 지난 25일까지 약 1조2,500억원의 대출이 집행됐으며 이번주까지 접수를 받으면 한도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끈 이유는 지난해 금리를 낮추고 자격 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중 금리와 비슷했던 연 5.2%이었던 대출 금리를 지난해 9월 4.7%로 인하했으며 12월에는 이를 4.2%로 낮췄다. 소득요건 역시 부부합산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1년 4,400억원에 불과했던 대출 총액이 올해 대폭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대출 종료 이후 대출 자금 지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도 확대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추경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생애최초주택대출도 추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슷한 요건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U-보금자리 우대형Ⅱ'로 수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ㆍ10대책을 통해 이 대출상품도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게 금리를 4.2%로 낮추고 소득요건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대출상품의 경우 한도는 1조5,000억원으로 책정해놓았으며 현재 약 1조3,0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등 정치권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늘리고 금리는 2%대까지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어 하반기 국회에서 추가 대출한도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의 대출 지원이 이뤄지면 주택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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