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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작업 착수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자의 명단 공개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로 선정된 3,397명에게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안내문 발송은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안내문을 수령하고 공개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지난달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 자 포함) 3,604명 중에서 지방세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207명을 제외한 3,397명이다.



지난달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203억원으로 법인(1,349명) 2,970억원, 개인(2,255명) 2,233억원에 달한다.

도는 오는 12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해 같은 달 10일 경기도보와 경기도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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