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농산물 유통정책은 특히 도매시장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양한 경쟁 채널을 허용하는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5년 내 농산물 유통비용을 현재보다 10~15% 절감하고 가격 변동폭을 10%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부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도매시장구조 개선은 5년 안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내기 어려운 구조다.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여지도 적지 않다. 이는 기존 경매방식의 도매구조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정가ㆍ수의매매 확대, 시장도매인제도 활성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 중도매인 간 거래허용, 광역 농협도매물류센터 구축 등이 각각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 과제가 그동안 계속 추진돼왔지만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매중심 도매 등 단기간 개선 어려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주대상이며 향후 역할조정이 요망되는 경매도매시장 제도 문제는 획기적인 조치 없이 자체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정부 정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시장도매인 제도는 지난 2000년 농안법에서 규정해 2004년 강서도매시장에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활성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장도매인 제도는 공영도매시장 내에서 기존 경매도매시장법인과 경쟁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를 선도해야 할 담당부서가 과연 변화와 개선을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목표의 지향점이 현재 40~45%인 유통비용을 25~35%로 10~15%포인트 절감하는 것이라는 점은 현실적 제안이라 보기 힘들다. 특히 유통구조 개선은 기존 유통경로상 기득권자의 저항 해결과 새로운 변화에 대한 주체의 의지, 통합적 리더십이 무엇보다 요망되는데 변화와 갈등을 바라는 기존 조직의 생리상 향후 정책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득권자 변화 유도하는 리더십 절실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신선도와 가격안정 등에 대한 높은 소비자들의 기대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소매업태의 혁신, 도매물류 기능의 획기적 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 없이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날지 의문시된다.

소비자 가치에 기반을 둔 유통구조 개선이 아니라 농민, 기존 도소매업체, 중소업체 등 모든 유통구조 구성원을 다 배려하는 개선방안은 유통경로상 약자에 대한 정서적 논리와 힘이 강하게 미치는 정치권과 정부 부처, 사회단체의 압력 등을 받으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어렵다.

유통구조 변화의 시작과 끝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가치증진과 만족에 기인한다. 하지만 현재의 유통구조개선 방안이나 규제ㆍ유통 관련법 제정 등은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들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향후 유통산업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향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소비자가치 제고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유통구조의 모습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현재의 유통구조 모습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야 할지를 경로 구성원들이 공유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유통주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의 흐름을 타도록 유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