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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 달성을 위한 기초 방안을 제시했다.
취임 후 벤처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창조경제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경제인 전체가 모이는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본 경제 목표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규제완화, 산업 융∙복합 구상 밝혀=박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새 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할 때"라며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추진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땀 흘린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이겨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산업 융∙복합 인프라 구축 ▲원스톱 행정 ▲직무능력 위주 채용 시스템 ▲해외시장 구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등을 제시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국 경영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도 이달 말 발표하는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에 기업규제 완화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산업과 산업문화, 정보기술(IT), 제조가 융합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이다.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하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를 확립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골목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북 대응 논의=북한발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긴밀한 연관관계에 놓인 만큼 상호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시 주석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신임 주석에게 취임 축하 전화를 한 것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박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한다"며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지만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편안한 시기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하며 박 대통령도 방중해줄 것을 초청했다.
박 대통령은 또 "한중 양국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특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라는 공동목표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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