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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이 지방을 중심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를 붙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속되는 인구 유출로 일부 지방이 머지않아 소멸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에 대처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고사 위기에 놓인 지역 활성화를 3차 내각의 정책 화두로 제기하며 세제혜택과 각종 장학금·보조금 등 지방으로의 인구 유인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반면 해외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부유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아베 정권이 인구 감소 대응과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을 목표로 마련하고 있는 '마을·사람·일 창생종합전략'에 졸업 후 일정 기간 지방에 취직하는 대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으로 젊은 층을 끌어모으기 위해 마련되는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장학금 제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금을 추가로 주는 방식으로 내년 4월부터 실행될 예정이다.
종합전략에는 또 본사를 도쿄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에서 인력채용을 늘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아베 정부는 현재 도쿄도와 사이타마·지바·가나가와현 등 '도쿄권'으로 인구 10만명이 초과 유입되는 현 상태를 오는 2020년까지 균형으로 맞출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또 이날 오전에 열린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 자민당이 14일 총선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방창생특구' 선정을 지시했다. 이와 별도로 올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을 당초 계획했던 2조~3조엔에서 3조5,000억엔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1조엔은 지방의 개인소비 증대 정책, 5,000억엔은 공장 보조금 등 지방 산업진흥책에 각각 배정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하기로 했다.
인구가 사라져가는 지방으로의 이주자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반면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부유층에게는 철저히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해외 이주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대책을 내년 7월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억엔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이 해외 영주를 위해 출국할 경우 주식평가차익에 대한 소득세 등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평가이익이 난 주식을 보유한 채 이주할 경우 일본 정부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매각시 이주한 국가가 과세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금융자산 매각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싱가포르나 홍콩·스위스로 이주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신문은 현재 이 같은 사례에 해당되는 경우는 100명 정도지만 절세를 위한 해외이주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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