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압권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두고 벌어진 불확실성이다. 이 제도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부동산 규제의 수단으로 양날의 칼로 통한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어느 쪽으로 가져가야 할지가 논란거리였는데 정부는 '합리적 개선'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혼선을 부추겼다. 제도를 바꾸겠다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고 여의치 못하면 아예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
경제혁신 방안은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중차대한 작업이다. 대통령 담화 발표 전후로 벌어진 난맥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게 못된다. 부처 간 사전 협의와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부처 간 힘겨루기 양상도 엿보였다. 청와대도 과욕을 부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단 50일 만에 방대하기 짝이 없는 3개년 청사진을 내놓는다는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 취임 1주년에 억지로 짜 맞췄다는 비판은 그래서 나온다. 입안을 총괄한 기획재정부와 청와대 간의 조율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협업하겠다며 내건 정부 3.0시대 구호가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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