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단체장들의 모임인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정부의 0~2세 및 5세아 무상보육 전면확대 여파로 그 사업비를 감당해야 할 지자체들의 재정이 줄줄이 펑크나고 있음에도 대화에 인색한 관계부처들에 대한 불만이다. 무상보육 전면확대로 올해 취원율(유치원 입학 비율)이 60% 이상으로 올라가면 지자체의 재정 펑크 규모는 7,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지자체 간 상시적 대화 부족과 불신이다. 지자체들은 원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사업 등 온갖 국가사무를 지자체에 떠넘겨놓고 그 예산을 분담해야 할 지자체와는 제대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러다 보니 사업비를 분담해야 할 지자체들이 재정난에 봉착했다는 것이 시도지사협의회 측의 설명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자체들이 살림을 날림으로 집행해 적자를 내놓고 예산이 부족하면 정부에 손을 내민다며 지자체들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대화를 단절한 채 '한 나라, 두 살림'을 따로 펴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청사를 짓거나 부실 토목사업을 추진해 예산을 낭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 재정난의 책임을 정부가 피해갈 수는 없다. 정부는 매년 나라 살림계획을 짜면서 지자체들과는 상시적이고 심도 깊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7년 53.6%에서 지난해에는 51.9%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자체와 상시적인 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 문화를 꽃 피운 일본에서는 재정부 역할을 하는 대장성 장관이 주관하는 상설기구를 운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의 정확한 살림형편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재정정보 교류채널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가 미리 지자체의 살림형편을 파악하게 된다면 제2, 제3의 보육파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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