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당정협의에서 기존 기금 여유분을 활용한 5조원의 추경과 내년 예산안에 반값 등록금,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등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 마지막 당정협의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 간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과 양육수당 확대를 포함한 무상보육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 2일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4월 총선에서 주로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연계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었다. 오는 2014년부터 국가가 매년 3조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35% 줄이는 한편 대학은 2017년까지 명목등록금을 15%까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또 빈곤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성적·소득에 상관없이 현재(3.9%)보다 1%포인트 내리는 내용도 들어 있다.
양육수당은 새누리당이 총선 때 공약한 무상보육의 일환이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0∼5세 영·유아 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공약대로 0∼5세 양육수당을 전계층에 지급하면 정부는 9,732억원, 새누리당은 4,611억∼7,17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최대 약 11조원 규모로 요구했던 추경 역시 동력이 약해졌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 발언을 통해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지면 (내년도) 예산 갖고는 안되는데 다시 한 번 경제성장 전망을 해보고 추경이 필요할지 검토해달라"면서 "그것(추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나 하우스푸어ㆍ워킹푸어ㆍ가계부채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공개 협의에서 성범죄나 묻지마 범죄는 당장 시급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까지 미루면 늦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성범죄 등 예방을 위해 9,500억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나 부의장은 "추경이 별로 효과가 없고 타이밍이 늦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난 10년을 보면 10월ㆍ11월에 추경을 편성한 예가 많다"고 주장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세제잉여금 1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5,000만원,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1조5,000억원 등 여유자금이 있기에 (추경을) 요청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조원 규모의 추경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 당정협의에서 당이 국채 발행을 포함해 11조원의 추경을 거론한 것에 비해 한발 물러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줄어든 규모의 추경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표했다. 당은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반영된 예산을 논의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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