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무산 위기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추진중인 미국산 쇠고기 청문회가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야권 3당이 국회 과반 의석 점유를 기반으로 전격 합의한 ‘쇠고기 청문회’는 국회 청문회보다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대체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한나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청문특위 구성이나 국정조사는 어렵다”며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사안을 규명하고 따지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의 무산 위기는 한나라당이 응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국회 차원의 청문특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법상 특위위원은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토록 돼 있어 한나라당이 불참하면 사실상 특위는 가동되지 못한다. 청문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야권이 추진키로 한 국정조사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위구성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민주당은 청문회 무산시 당내 특위를 구성해 협상과정의 진상규명과 앞으로 대책 논의를 더욱 체계적으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은 상태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괴리를 보이고 있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일부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와 청문회 개최 문제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