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4년까지 800억 유로 예산 삭감'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오는 2014년까지 총 800억유로의 예산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독일 정부는 6~7일(현지시간) 회의를 연 뒤 은행세와 항공세 신설, 에너지산업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수증대 및 지출감축 방안을 마련해 공개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독일은 내년에 112억유로의 예산을 줄인 뒤 2012년 191억유로, 2013년 247억유로, 2014년 266억유로 등 매년 예산 감축액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예상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유럽연합의 권고치인 3%내로 줄이고 2016년에는 예산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긴축예산안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국방분야의 구조조정 통해 1만5,000명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지급했던 양육보조금(자녀 1인당 월 184유로)를 축소하고 5억5,000만유로를 투입해 베를린의 프러시아 왕궁을 복원하는 계획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은행세를 신설, 오는 2012년부터 연간 20억유로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상당한 추가수입이 예상되는 전력회사들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조치를 중단할 방침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수개월간 유로존 국가들의 위기상황을 통해 탄탄한 재정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독일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