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전격 해제는 국민적 합의가 힘들다”면서도 “통일을 과정으로 해석할 때 인도적 대북 지원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5·24 조치의 5개 항목 중 마지막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만 해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심윤조 의원은 “5·24 조치 원인인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해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5·24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민간 교류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민간 교류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며 “5·24 제재 하에서도 남북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5·24 조치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국민이 이해한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주장해 온 5·24 조치와 최근 8·25 남북합의는 배치되지 않냐”며 “5·24 조치에 대해 정부 마음대로 해석하고, 민간은 정부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야 하나. 정부나 민간이 해석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8·25 남북합의로 남북한이 민간 교류 활성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대북 제재 방안을 담은 5·24 조치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은 “5·24 조치로 우리가 입는 피해는 북한이 2,000~3,000만 달러로, 우리는 그 10배”라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왜 풀어내지 못하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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