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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독일 "수용" - 영국 "거부"… 난민 할당 놓고 EU 분열

오스트리아도 "단계적 중단"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국경을 개방하면서 일부 난민들이 유럽에서 정착할 장소를 마련했지만 각국의 경제·정치적 이해가 엇갈리면서 난민 문제 해결이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스트리아가 입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단계적 수용 중단을 선언하는 등 국제적 합의 없이 개별 국가의 온정주의에 의존하는 지원 방식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베르너 파이만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난민 입국 허용은 긴급 조치였고 곧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난민 1만2,000명 이상에게 도움을 줬다"며 "이제 긴급 조치에서 정상 상태를 향해 단계적으로 움직일 때"라고 밝혔다. 파이만 총리의 이번 발표는 오스트리아가 국경을 개방한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외신들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일부를 제외한 수십만명의 난민들이 아직 유럽에서 살 곳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스트리아가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꿨다며 사태 해결이 요원해졌다고 전했다.

난민 문제와 관련해 유럽에서 초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유럽연합(EU)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16만명 규모의 난민들을 EU 회원국에 강제 할당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 정책이 국경을 무력화해 불법 이민자를 양산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바이아웃'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에 대해 "자발적인 결정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방안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난민들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공화당 대권 주자들이 유럽 난민 문제에 미국이 지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팩커드(HP) 최고경영자(CEO)는 "인도적 지원이라면 미국은 할 만큼 했다"며 "슬프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미국의 난민 수용 기준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번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럽이 대처해야 한다"며 시리아 난민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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