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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수사권 대폭 축소

박근혜·문재인 검찰개혁 공약 발표

차기 정부에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없어지고 검찰의 수사기능도 대폭 축소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따라 12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중수부 폐지, 검찰 수사권 제한, 인사제도 쇄신 등 검찰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두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여부, 검찰총장 인선방식 등 일부 쟁점에 대해는 이견을 보여 검찰 개혁 각론을 놓고서는 논란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는 이날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대검 중수부의)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직을 외부에도 개방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검찰총장이 임명되도록 외부인사가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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