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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이면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지출 확대로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비용이 225조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세가 경제성장 속도보다 빠른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가팔라 이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4일 발표한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비용은 88조7,9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79조8,574억원) 대비 11.2% 늘어난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사회보험비용의 국민부담은 연평균 9.9%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5.8%에 불과했다.
GDP 대비 사회보장기금의 비중도 2003년 4.7%에서 2012년 6.6%로 39.6%나 늘어 같은 OECD 평균 증가율(4.0%)의 10배에 달했다.
경총은 이 같은 사회보험 비용의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2023년이면 국민부담이 224조9,311억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2010년에 OECD 국가 중 30위였던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1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사회보험비용이 국민경제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간 불평등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수월액 상한 조정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해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88조7,960억원) 중에서는 건강보험이 39조31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34조8,187억원), 고용보험(6조9,635억원), 산재보험(5조4,398억원), 장기요양보험(2조5,421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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