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요구를 강하게 들고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실무 책임자인 박태호(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이 단단히 뿔이 났다.
박 본부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하는 게 목표"라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 외에 나머지 것들은 지난 정부에서 서명한 것이고 그대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진행됐다. 그만큼 할 말이 많고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전하고 싶었다는 뜻이다.
박 본부장의 발언은 야권의 재협상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등은 지난 8일 ISD 폐기, 서비스 자유화 대상 지정방식 전환 등 10가지 항목을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박 본부장은 "자동차 분야 등을 재협상하면서 이익 균형이 조금 깨진 측면은 있지만 커다란 균형은 그대로 있다"며 "한미 FTA에서 오는 경제적ㆍ전략적 이익을 감안하면 FTA를 폐기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이달 중 이행점검회의가 끝나고 양국 간 서한을 교환할 때 한미 FTA 발효에 관한 구체적인 날짜가 적시돼 알려질 것"이라며 "이행점검 시기에 폐기 주장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중 FTA에 관해서는 "중국과는 서비스ㆍ투자ㆍ지적재산권ㆍ상품 등을 망라한 포괄적 FTA를 하게 된다"며 "상품 분야에서는 한미 FTA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림수산ㆍ축산 등은 기본적으로 협상방식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한중 FTA가 정권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권에서) 그러라고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도 내 임기 내 끝낸다는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