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가 업무보고 1순위였던 것에 반해 산업부와 중기청이 우선순위로 떠오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인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중소기업 대통령'을 내세우며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25일 업무보고에서는 창조경제 추진 방안과 손톱 밑 가시 제거 대책 등이 보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에 관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성과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이 공동목표를 설정한 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21일 현재 총 82개사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는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는 도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성과공유제는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서로 특정 프로젝트를 선정해 연구개발(R&D)을 해 성과가 나오면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깃발을 들고 (성과공유제를) 하는 것보다는 확산되도록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정부조달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