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계획은 투자 회복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실효성 여부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투자활성화 계획은 이번이 일곱 번째지만 투자 회복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설비투자가 지난해 2.6% 늘었어도 분기별 등락이 여전히 커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계획은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가 발표한 투자유인책의 방향은 대체로 동의할 만하다. 중국인 등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수용할 호텔과 면세점 등 관광 인프라가 태부족이었다. 또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기존 주력업종에서 국내외 신규투자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결국 가계부채 등으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내수 부족분을 해외 수요와 투자로 벌충하고 이를 발판으로 내수를 키워가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호텔 객실 5,000실 증설만 해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번 대책의 신규투자 창출이 8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기존 대책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비판도 입법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정책 그림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 의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