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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경제포럼] "대북사업 민관 역할분담 적극 추진해야"

■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유호열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분단 70년이 되는 내년은 '통일대박론'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포럼에서 "내년에 남북관계를 견인함에 있어 기존 정부 중심 체제에서 민관 역할분담이 필요한 부분은 대북사업의 정치적 효과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준비위원회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통일 준비와 기반 조성을 위한 대통령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조명되며 어느 때보다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한중 관계는 역대 어느 시기보다 돈독하고 남북 관계나 통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이 일관된 원칙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비전과 과제를 발굴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유 교수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김정은이 집권 3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름대로 수령 체제의 기반을 갖춰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북한 내적인 상황이나 정책흐름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북측이 비정상적인 선택이나 상황을 전개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활용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평화안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독일 통일에 대해 "동독 주민들의 결정에 따른 서독 주민들의 수용으로 이뤄진 '합의에 의한 통일'"이라며 "합의통일이 한반도에서도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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