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 토론 해서라도 KTX 경쟁체제 도입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끝장 토론'이라도 하겠다."

이달 말로 취임 1주년을 맞는 권도엽(사진)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권 장관은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100점짜리 완벽한 제도는 없다. 어느 쪽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바람직한지 선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운영체제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도 철도 독점에 따른 문제를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한 것"이라며 "혹시 확신이 안가는 분들이 있다면 끝장 토론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밀어주면 빨리 갈 것이고 관심이 덜하면 느리게 갈 것"이라며 "(차기 정부로 미루라는 여론은) 대국민 설득이 부족한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5∙10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정책이 너무 빨리 알려져서 막상 발표 이후에 시장 영향은 적었다"며 "발표 이후 부동산시장이 조금씩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 전월세시장은 안정되고 가격도 긍정적으로 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주택시장과 관련해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대부분 풀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재건축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푸는 것도 검토했으나 1~2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이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추가로 풀어야 할 규제로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꼽았다. 권 장관은 "DTI 규제완화 효과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만약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가 분리돼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번 엑스포 준비가 많이 삐걱거렸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협의 문화가 선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은 가급적 나누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부처를 분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며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