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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北비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

예상보다 빠른 진전 보여<br>MB는 북한 변화 재차 촉구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안에 합의함에 따라 16일(현지시간) 15개 이사국 전체가 의장성명안을 논의해 이르면 이날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주 중반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본 예상보다 빠른 진전이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실패한 로켓 발사가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단정하고 안보리는 이를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지난 2009년의 수준을 넘어설 것 같다"고 밝혔다.

초안에서는 무기 관련 물자의 금수, 금융자산 동결, 해외여행 금지 등 기존 제재가 적용되는 인물과 물품을 추가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북한에 대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적이고도 완전히 이행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와 기타 도발행위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며 추가 발사나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안보리 차원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번 의장성명은 중국이 대북 추가 제재에 동의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의장성명에) 협조적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유엔 외교소식통들은 북한의 오랜 맹방인 중국이 대북 의장성명에 합의한 것은 북한에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15일 저녁까지 의장성명의 내용과 안보리 회의 개최를 놓고 주요국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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