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요미우리신문는 아베 총리가 오는 17일에 발표되는 지난 7~9월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지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소비세 인상을 보류하고 중의원을 해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러한 생각을 연립정부 파트너인 공명당에 이미 전달했으며 중의원이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12월14일 또는 21일에 총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8월에 통과된 관련법에 따라 4월 소비세율을 4%에서 8%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 10월 소비세율을 10%까지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 예정된 소비세 인상을 미루려면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명분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분석했다.
아베 정부는 4월 소비세 인상 여파로 소비 회복세가 한풀 꺾인 상황에서 일본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최근 소비세 추가 인상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이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재정자문회의에서 "9월 지표는 좋은 숫자로 경기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등 당내 증세론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월에 임명한 장관들이 부정 의혹 등으로 잇따라 낙마하면서 정치적 입지 역시 크게 흔들림에 따라 총선을 통해 이러한 분위기를 되돌릴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태다. 후지TV가 지난달 말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내각 지지율(55.2%)과 자민당 정당 지지율(37%)이 야당인 민주당 지지율(5.0%)을 크게 웃돌아 떨어지는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거 결과에 승산이 있다는 점을 아베가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러한 보도 내용을 일단 부인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아베 총리는 이날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의원 해산 후 총선 실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7~9월 분기 GDP 속보치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