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여당의 '경제 올인'

경제를 챙기려는 열린우리당의 행보가 부산하다. 정책위의장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연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겠다거나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출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는 등 과거와 사뭇 다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에 박자를 맞추기라도 하듯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은 경기부양 일색으로 채워졌다.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바꿔 서민ㆍ중소기업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공제항목을 오히려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을 본격화하고 민자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ㆍ31선거에서 사상 유례없는 참패를 기록한 뒤 새로 출범한 여당 지도부는 ‘서민경제 올인’을 기치로 내걸었다. 민생을 돌보지 않은 게 선거 패배의 이유였다는 자체 진단을 내린 것이다. 특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민심이반의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고 세율을 낮추고 부과 대상을 줄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은 지난 4ㆍ30, 10ㆍ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에도 패배 원인을 경제에서 찾고 ‘경제 올인’을 내세웠지만 그 행보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선거 충격이 옅어지면 실용-개혁으로 나뉘어 비생산적인 논쟁을 벌이고 국민들은 관심도 없는 ‘이념적인’ 문제에 천착했던 게 지금까지의 여당 모습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여당의 경제 올인에 대해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는 심리도 다분하고, 또 한편에서는 괜히 여당이 나서 경제정책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국립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의 ‘민무신불립(民無信不立)’을 방명록에 적었다. 세금이나 깎아줘 국민들의 마음을 사겠다는 얄팍함보다 진정으로 국가경제를 아끼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여당의 ‘낮은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