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문제 해법은 일자리 창출

실업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이 최근 5년 동안 16개 광역시도별 합계출산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일자리가 없으면 아이를 안 갖는다는 속설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특히 시도별 2005년 출산율과 아이를 갖는 시점인 2004년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81%로 나타나 대단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부산ㆍ서울 등 출산율 하위 6개 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인 3.7% 보다 높은 4%대를 나타냈다.

반비례하는 실업률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증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일본 신생아 숫자는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정부와 기업의 출산ㆍ육아지원책의 효력도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경기회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경기 확장기를 맞으면서 결혼과 출산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임여성 1인당 합계 출산율이 1.08명으로 전세계에서 최저 수준인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장려금이나 각종 세금 혜택 및 보육시설의 확충이 장차 출산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복지정책을 내놓아도 근원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실질소득 증대만큼 출산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지는 데는 늦은 결혼과 지나치게 높은 교육비 부담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임여성의 비율을 낮추는 만혼도 따지고 보면 상당 부분 청년실업과 같은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혼도 늦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면 만혼 풍조도 사라지고 교육비 등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수월해져 결국 출산율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저출산 기조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국부도 늘어날 수 없다. 정부는 저출산도 청년실업도 양극화도 모두 지속적인 성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