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등 규제완화

부처간 엇박자에 시장 혼란

민간주택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울 강남 3구의 주택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도 추진된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17일 국토부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해 현재 남아 있는 모든 부동산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지금은 검토단계로 시기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주 국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민간 부문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재정부 등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토부의 다음주 업무보고 내용에는 수도권에서 1~7년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 기간을 추가로 줄이는 방안과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 등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의 열쇠를 쥔 재정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 케이블 TV에 출연해 “강남 3구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른 주택 가격 상승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투기지구 등 관련규제를 해제하는 문제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발언은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규제완화에 모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서도 “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해제에 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한 민간부동산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계속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도 부처간 엇박자로 오히려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사례가 많았다”며 “정부에 정말 시장을 살릴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