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0일 ‘2014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본격적인 폐지·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지난해 회의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정책 환경의 변화로 개최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양수산부)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는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거나 부처 내부 훈령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설립되고 형식적으로만 남은 것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에 따른 것이라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현재 정부위원회는 536개로, 2010년(413개)보다 100곳 이상 늘었다.
안행부는 또 하반기에 정부위원회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안행부 자체 연구용역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대상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합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 입법으로 설치된 정부위원회도 점검 대상에 오르며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정비작업이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위원회는 기구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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