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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이 고용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지난해 10%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 1980년대에 20%에 육박하던 노조 조직률이 이처럼 떨어진 것은 강경 이념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에 대한 염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세계적인 노동운동 퇴조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를 전체 조합원 수로 나눈 것)은 민주화 바람이 불던 1989년 19.8%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해 2004년 이후 10%대까지 떨어졌다. 이후 2009년 10.1%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으로 10% 아래인 9.8%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전체 노동조합원 수는 164만 3,113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3,000명(0.2%) 증가했다. 그러나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2009년 1,619만6,000명에서 지난해 1,680만4,000명으로 무려 60만8,000명 증가해 결과적으로 전체 노조 조직률은 전년에 비해 0.3%포인트 주저앉았다. 상급단체의 경우 지난해 한국노총 조합원 수는 72만8,649명(44.3%)으로 전년보다 1만1,686명이 줄어 1.6%의 감소율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58만64명(35.3%)으로 역시 8,330명이 줄어 1.4%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반면 미가맹 조합원 수는 33만4,400명(20.4%)으로 양 노총에 비해 수는 적지만 전년 대비 2만2,795명이 늘면서 7.3%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러한 미가맹 조합원 증가세는 2000년 이후 11년째 지속되고 있다. 노조 조직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미가맹 노조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노동 전문가들은 크게 네 가지 요인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환경 개선 및 사측의 노동자 대응 방식 변화 ▦노조에 대한 회의감 ▦다양한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자의 개인주의적 성향 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며 "과거와 달리 사측이 체계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하고 있고 정부가 사회보험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는 것도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직률 하락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는 우세하다. 김 교수는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앞으로 큰 변화가 없다면 조직률 하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고용부도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다. 그 근거로 고용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노조 조직률 하락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미국은 1995년 14.3%의 노조 조직률을 보이다 꾸준히 감소해 2008년 11.9%로 떨어졌다. 또 프랑스는 같은 기간 8.9%에서 7.7%로 하락했고 독일은 29.2%에서 19.1%로 줄었다. 따라서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 노동운동의 퇴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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