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장 "악의적 임금체불 형사제재 강화"

김성조 한나라 정책위의장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경제위기의 혼란을 틈타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를 집중 조사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지연이자도 물리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업자로 인해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설 서민 체감경기 안정화의 일환으로 정부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임금체불 근로자만 해도 지난 2008년 대비 20.5% 증가한 30만명에 달하고 이중 22만6,000명이 3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해 대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이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경제위기로 임금체불이 증가한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반복적 체불과 재산은닉, 고의적 도피 등 악의적 임금체불 사례도 있다"며 "향후 대책을 마련할 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악화에 따른 체불과 악의적인 체불을 이원화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