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값광풍 잡기에 미흡한 11·15 대책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대책을 만들었고, 이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어제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공공택지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 분양가 20~30% 인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등이다.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쪽으로 기조를 바꾸고 분양원가를 끌어내리기로 한 것이 기존 정책과 달라진 변화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얼마만한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집값이 뛰는 근본원인을 치유하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보다 강남지역의 공급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세금을 과중하게 매긴 탓이 크다. 강남이라는 근본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집값을 잡기는 어려운 것이다.

강남재건축규제를 과감히 풀어 초고층아파트를 짓도록 허용해 공급초과가 예상된다면 전국의 집값은 연쇄적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본질을 비켜가는 대증적 처방만 남발하고 있는 꼴이다. 지나치게 높은 양도세ㆍ보유세 등 세금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정도다.

세금이 너무 높다 보니 집을 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결국 이 같은 세금은 매매가와 전세가에 부가돼 집값거품을 야기하고 있다. 세금 때문에 이사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국처럼 장기보유자나 은퇴자 등에게는 세금을 낮추거나 면세해줘 주거의 진입과 퇴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공급부족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더구나 이번 대책이 가져올 부작용도 염려스럽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균형발전을 한다며 지난 3년 동안 전국적으로 토지보상비로 풀려나간 돈만 40조원이 넘고 시중 부동자금은 500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엄청난 자금이 넘치고 있는데 대출 창구를 죈다고 집값이 과연 잡힐지 의문이다. 담보대출축소는 집 없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만 더 어렵게 하고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용적률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와 무리한 분양가인하는 주거환경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과감히 늘리고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 잡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이번 대책도 대책을 위한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