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눠주기식 경제자유구역 지정

정부는 기존의 인천ㆍ부산진해ㆍ광양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외에 경기ㆍ충남, 대구ㆍ경북, 전북 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경기ㆍ충남의 황해 경제자유구역은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터와 수출입 전진기지 및 부가가치물류기지 건설을,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도시와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북의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 신산업 핵심 생산기지와 국제적인 관광ㆍ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선정위원회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투자유치 가능성이 높고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대구ㆍ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외자유치 가능성 외에 외국인 정주여건이 좋은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 새만금ㆍ군산 경제자유구역은 투자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 조성원가가 낮은 데 높은 점수를 주었다.

3개 경제자유구역을 추가로 선정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이라는 인상을 떨치기 어렵다.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한데도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기존 3개 자유구역은 매우 좋은 입지여건임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몇년째 공전하다시피 하고 있다. 심지어 자유구역청 공무원들조차 추진 실적에 대해 52.8점의 낮은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한마디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요원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푸념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난해 외자유치 실적은 2억4,000만달러로 자유구역이라는 명칭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부진하다고 해서 새로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요청되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상 자꾸 늘리면 한곳도 제대로 안 될 공산이 크다. 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남발할 경우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낳은 애물단지로 남기 쉽다.

정부는 정권 말기에 기존의 정책목표만 고집하지 말고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완화 등으로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정착시킨 다음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