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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정치권의 포퓰리즘정책과 이명박 정부 경제 실패 공세에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21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25일)을 맞아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부문별 성과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명박 정부 4년,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성과집은 지난 4년간 국정 여건과 10개 분야 117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분석했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은 이례적으로 경제 분야 주요 성과에 대해 별도의 자료집을 내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경제성과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김대기 경제수석은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국 빚이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은 결국 국가 부도로 간다"며 "(복지로 인한 빚은) 미래세대의 청년들이 다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이어 "복지예산의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며 "현 정부의 복지예산 증액은 속도와 원칙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우리 정부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이명박 정부 경제 실패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20개 항목의 성과와 6개 항목의 오해와 진실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와대는 특히 부자 위주 정책으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소득양극화는 지난 2003년부터 확대됐지만 2009년부터는 정부정책에 의해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08년, 2009년 0.314로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0.310으로 다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상대적 빈곤률도 2009년 15.3%에서 2010년 14.9%로 낮아지고 있다. 또 중산층의 비중도 2003년 이후 줄어들었지만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 위주 정책으로 인한 고물가도 국제원유가ㆍ원자재가 상승과 이상기후에 의한 농산물 작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안정적(3~4%)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환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협상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동차 등 대기업의 이익 감소를 감수하며 축산농가와 제약산업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경제성과로 두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6%포인트밖에 안 오를 정도로 관리하고 보육, 사회 서비스, 일자리 등 복지예산을 역대 정부 중 최고 수준으로 늘린 점 등을 꼽았다. 또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 보호, 동반성장, 비수도권 제조업 지원, 부동산가격 상승 억제, 선취업 후진학 체계 구축, 에너지자주개발률 13.7%로 증가,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 상용직 근로자 증가, 비정규직 감소, 노사분규 및 근로손실일수 감소 등을 성과로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의 자화자찬식 성과발표에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다. 소득지표인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이 2.2%로 참여정부보다 1.2%포인트, YS 정부보다도 4.3%포인트 낮아 소득 증가는 느린 반면 분배는 악화된 점과 수출 증가로 인해 외수는 확대된 반면 내수가 부진한 점 등은 간과됐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내수성장기여도는 1.6%로 참여정부(3.2%)의 절반 수준이다. 또 수도권 집값 안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로 전세 가격이 폭등한 점은 서민가계에 주름을 깊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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