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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노동고용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영자총협회장 등 노사정위 4인 대표가 27일 본격 회동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타협안 마련에 재시동을 걸었다. 지난 6일 김대환 위원장이 복귀한 날 노사정 3인 회동이, 김대환 위원장과 김동만 위원장의 회동 등 개별적인 접촉은 있었지만 이들 대표 4인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은 올해 4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입법이라는 목표로 합의 도출을 서두르고 있는 만큼 이날부터 수시로 4인 대표자회의가 열려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위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도 다음주부터 다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4월 협상 결렬을 선언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 많아 험로가 예상되지만 당시 몇 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타협 초안을 마련한 만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만 하면 대타협도 가능한 상황이다. 노사정위 재협상에 임하는 김대환 위원장과 이 장관, 김동만 위원장, 박 회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4월 합의초안 토대로 접점 찾아 일괄 타결
"4월 합의 초안을 토대로 일반해고·취업규칙·비정규직 등 남은 쟁점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대환(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합의를 위한 일종의 결단 국면으로 들어선 셈"이라며 "접점을 찾아 '패키지딜' 방식으로 일괄 타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8일 결렬된 시점에서 65개 의제 중 63가지에 합의를 이뤘으니 지금부터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그는 "비정규직 기간연장과 근로시간 특례업종 등 당시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과제와 일반해고·취업규칙 등 모든 의제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노사정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한국노총이 이달 26일 대화 재개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노사정 대화체를 어떻게 꾸려갈지를 밝혔다. 이전 협상에서는 4인 대표자 회의와 함께 구조개선특별위원회와 산하에 간사연석회의, 전문가그룹 등의 체제로 가동됐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몇 가지 남은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렬됐으니 특위 간사와 대표자 등 협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멤버들을 중심으로 책임성을 갖고 쟁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9월18일로 1년 기한이 끝나는 특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과제가 필요할 테니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경우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산"이라고 역설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같은 유럽 국가들의 사회적 협력과 상생 관계는 진통의 역사 축적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당장 필요에 의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 사회적 갈등과 마찰이 빚어져 다음 단계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개혁 방식도 타협을 통해 이루는 식으로 바뀌어야 가치 있고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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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일반해고·임금체계 개편… 공정성 확보차원서 중요
"업무 부적격자 근로계약 해지 요건 명확화와 임금체계 개편은 일하는 사람 간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성실한 근로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노동계가 20% 양보를 한다면 경영계가 80%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이번 노사정 대타협 추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의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유연한 능력중심 사회(일반해고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합리화 및 임금피크제 도입 △대·중기, 정규직·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이중구조 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해당한다. 이 장관은 특히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데 의미가 크다"며 "노동계가 10%의 양보를 통해 90%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일반해고와 전환배치 문제에 대해 이 장관은 "판례를 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 고용안정에 도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협상의 시급한 사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꼽은 이 장관은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 이슈는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가산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기존 관례를 뒤집는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장관은 "판결이 나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근로자 임금 평균은 9,000만원대인데 사내 협력업체의 마지막 단계는 약 2,200만원 수준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호봉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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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일방적 추진은 안돼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김동만(사진) 한국노총 위원장이 대화 재개의 첫 일성으로 '일방적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또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상하면 사회적 대화가 무산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8월 말 시한을 목표로 노조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등 공공 부문 현안은 별도의 노사정 특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한 비판이다.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의 수용불가 입장도 고수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노사정위는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불가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서는 모든 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진행하고 차후 혼선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록을 반드시 남겨 회의 결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꺼냈다. 김 위원장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상시·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중소영세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고용 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을 정부와 국회·사용자단체에 제안한다"며 "청년고용촉진세, 청년고용할당제, 고액연봉자 재원분담, 청년 구직자 실업부조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세율 1%의 청년고용촉진세를 부과해 6조원의 청년고용 재원을 조성하고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 등 일정 연봉기준 초과분도 그 재원으로 갹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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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경총 회장
청년 실업난 해소 위해 이젠 노동계가 양보해야
"통상임금 확대, 정년연장 등 노동계는 이미 얻을 것은 다 얻었습니다. 기업의 활력 유지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병원(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7일 오후 노사정 대표자 4인 회동이 열리기 직전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사법부 판결과 정부 조치를 감안하면 기업들은 더 이상 노동계에 내줄 것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상당수 근로자는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이와 더불어 국회 법안 통과로 당장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노동계는 이미 '꽃놀이패'를 안고 협상 테이블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판단이다.
한국노총이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체에 복귀한 가운데 현재 경영계와 노동계가 부딪히고 있는 핵심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 연장 여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요약된다.
박 회장은 이 가운데 노사의 대타협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임금체계 개편을 지목했다. 박 회장은 "일부 강성노조는 여전히 임금피크제조차 거부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는 중간 다리이자 임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넘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중심의 연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이야말로 '정년 60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회장은 "임금체계가 유연해지면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해고 의지도 줄어들어 해고 요건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그만큼 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통상임금·정년연장 이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되지 않았느냐"며 "노동계가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일부 쟁점에 대해 '통 큰 양보'를 해야만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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