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보증시장 민간에 개방] 이래서 필요하다

SetSectionName(); [주택분양 보증시장 개방] 이래서 필요하다 경쟁통해 다양한 서비스 선봬야보험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기대점진적·단계적으로 개방 바람직송준혁(한국개발硏연구위원) 주택분양보증제도는 건설사의 신용을 보강,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건설사가 부도로 쓰러지더라도 공동주택을 분양 받은 사람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가 대한주택보증㈜에 독점권을 주는 바람에 신용ㆍ사업 평가 유인을 떨어뜨려 새로운 유동성ㆍ시장 리스크 관리기법 개발에 소홀하고 보증요율 할인 등 서비스 개선에 소홀한 실정이다. 보험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기대… 점진적·단계적으로 개방 바람직 실제로 신용등급이 A+와 E인 주택사업자의 부도율(2000~2005년)은 0.3, 6.06으로 약 20배의 격차가 나지만 분양 보증요율(건축비 기준) 격차는 약 3배에 불과, 신용등급별 가격차별화가 미흡하다. C+, C, D+, D등급은 보증요율 차이도 없다. 그 결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아 나머지 건설사와 국민에게 불합리하게 높은 보증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건설사업 주체 입장에서도 공동주택 분양보증 기관을 선택할 수 없고 여러 종류의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복수의 분양보증 기관과 거래해야 하므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단일보증 기관에 대규모 주택보증 리스크가 집중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기관이 부실화할 경우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정책적 목적에 따라 독점적으로 운영돼온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 시장구조를 경쟁화해 보증 서비스를 다양화ㆍ심층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분양보증 시장 개방 범위와 속도다. 모든 손해보험사에 보증보험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경우 보증요율 인하, 보험이용자들의 선택권 확대,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 금융규제 완화 및 겸업화 추세에도 부응한다. 하지만 재벌계열 손보사와 계열 건설업체들이 그 과실을 다 따먹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의 전업 보증보험사와 복수의 신규 보증보험 전업사가 경쟁하는 부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전문성이 높아지고 신상품 및 리스크 관리기법 개발, 시장확보 경쟁도 활발해진다. 다만 보증보험사 신설 및 영업 인프라 구축 부담 때문에 대형 손보사 위주로 자회사를 설립, 보증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실질적 개방효과와 보증시장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전면적 개방을 선택한다면 계열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한도를 설정하고 재벌 계열사 간 교차보증으로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다만 개방 시기ㆍ속도는 대한주택보증이 지난해 말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799억원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워크아웃 신청업체 분양보증(보통 3년)을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왔다는 점과 정부의 공적 자금(1조7,791억원ㆍ지분 55%) 회수 문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은 3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점진적ㆍ단계적으로 진행하되 2차년도까지 분양보증 시장의 절반 수준을 개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분양보증 시장이 개방되면 우량사업자 유치경쟁은 치열해지는 반면 비우량 건설업체 보증을 기피,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최근 3년간 신용등급 B 이하 업체에 대한 보증실적은 98조원(35만여세대)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70%에 이른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건설업체의 퇴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