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월 8일] 구조조정 걸림돌 충당금 부담 덜어줘야

본격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은행들이 충당금 적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거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일정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관계로 은행 수지가 크게 나빠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 조선ㆍ건설업과 달리 덩치가 큰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손충당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 중 구조조정 계획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들이 수지악화를 우려해 구조조정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당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의 올 1ㆍ4분기 순익은 8,000억원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000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중소 조선ㆍ건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4조4,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로 쌓은 대손충당금이 4조5,000억원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저금리와 함께 주요 수입원인 이자 마진이 크게 줄어들면서 역마진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가계와 기업의 부실증가로 은행권 전체가 안고 있는 부실채권만도 20조원을 넘었고 연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앞으로 대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과 연체율 상승 등으로 은행권이 다시 흔들릴 우려가 크다. 대기업 계열 1,422개 기업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4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만큼 구조조정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경제적 부담도 커지게 된다. 구조조정의 총대를 메고 있는 은행이 수지 때문에 구조조정을 회피한다면 경제의 체질개선을 통한 도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은 경영실적뿐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국가신인도와 깊이 관계돼 있다. 은행들이 충당금 때문에 구조조정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충당금 적립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